「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3호

개정이유 — 2013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1. 가재검토형 일몰 규제 설정안 제11조 신설

   1) 정관변경 인가신청

   2) 비파괴검사업체의 보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