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1호

개정이유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용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나영양성분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0조 제1호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 대상 식품의 재검토 기한이 ‘15년 1월 31일까지임

   2)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