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0.3.17, 2014.5.21.)에 따라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에 근거한 규정 폐지안 제4조 · 안 제14조

   1)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삭제)

   2) 안전설비 설치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삭제)

2. 나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 적용안 제10조 [별표1]

   1) 방사선 비파괴검사 장비 : 감마선조사기 5조 이상 및 X선 발생장치 2조 이상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조 이상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별표2(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3. 다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설정안 제15조의2

   1)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