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3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3조～제5조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