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11호

개정이유 — 임신여군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 개선 및 모성보호시간 근거상향 등 임신여군복무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산 등 위험시 출산휴가의 제한적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9조의4 제2항 개정

   1)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군인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39조의4 제5항 신설

   1) 훈령(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훈령)을 근거로 시행중인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신설함으로써 임신여군의 모성보호 여건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