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6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는 한편, 현행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의 별지 제1호,제3호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감축안 제4조의 별표 1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인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부 감축안 제5조의 별지 제4호, 제6호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일부 삭제 및 종사자의 겸임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 신설안 제6조의 별표 2
5.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일부 직위 변경안 제8조의 별표 3
6.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신청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2의 별지 제7호의2
7.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고서류 일부 감축안 제8조의3의 별지 제7호의4
8.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지정기준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완화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준 완화안 제8조의4의 별표 3의2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관련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9조의 별표 4
10.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적용 대상에 교육훈련시설을 추가안 제11조의 별표 5
11.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