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27호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입지제한 적용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개정하여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ㆍ제6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을 현행 “검출한계”에서 “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2. 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안제32조제3호ㆍ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