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5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설립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인가시 제출서류 종류에 대해 삭제제9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도 규정 ※ 일반적인 사단법인 시 필요한 사항 이외에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정관기재사항,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