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6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공포(법률 제15896호,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가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7조제1항
- 나간이조정절차 정비에 따라 처리기한의 불산입 조항 일부 신설로 하위규정 정비안제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의료사고 보상 절차 등의 처리기한 산정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 제1급'이라는 표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여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변경 후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장애 관련 용어 수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산입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리기한에 넣지 않는 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분쟁조정법_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3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19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