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2호

개정이유 —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 5. 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안 제7조제6항
2. 나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조정신청시 서면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안 제7조제4항
3. 다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 사건의 경우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안 제7조제5항
4. 라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 불산입 사유안 제8조의2
5. 마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의 열람, 복사시 감정위원 명단 비공개안 제8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분쟁조정법_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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