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1-17
- 시행
- 2014-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1호
- 가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삭제안 제5조
위생 등의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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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삭제 (안 제5조)
위생 등의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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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1-17
- 시행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