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9.04. 개정, ’19.09.05. 시행)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영 별표 제1호가 삭제 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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