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토록 하며,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관할에 대해 경징계의결요구 건과 중징계의결요구 건을 분리하여 경징계의결요구건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요구건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함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원회간 위촉비율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초 민간위원이 30% 참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위촉비율과 동일하게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