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1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13.8.6. 공포) 시행과 관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의 3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등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