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2326호, 2014. 1.21공포, 2014. 1.21시행)되어 ’15. 1. 1. 적용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 등 제정 필요
- 가채용심사비용 승인 청구 방법안 제2조
1)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채용심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승인받기 위한 절차 규정
- 나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1)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사후에 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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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청구 방법(안 제2조)
1)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채용심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승인받기 위한 절차 규정
나. 채용서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1)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사후에 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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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