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03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운전적성정밀 검사제도 도입 등 운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주요내용 — 현행 운전정밀적성검사에 65세 이상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설(안 제4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