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없이 공급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직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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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08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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