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31호, ‘14.2.11.)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내용 중 축산물의 검사의뢰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추가하여 시험·검사의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가

   수수료 부과대상과 수입식육의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축산물 시험·검사시 기준 규격 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요건을 간소화함

2. 나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에게 구체적인 의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