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험·검사 의뢰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하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통합하고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뢰 시험·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제명,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함

2. 나시험·검사 관련 법률과 용어 통일 및 정의 제·개정제2조 및 전문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3.7.30.)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정의 제·개정

   2) 동 규칙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의 ′시험′ 용어를 ′시험·검사′로 통일

3. 다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 통합제3조 및 전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시험·검사 의뢰기준을 동 규칙으로 통합

4. 라「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제9조

   시험·검사 의뢰인이 의뢰한 검사대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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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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