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2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종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중 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해소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2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정함(안 제7조의10, 별표 2의3, 별표 13)안 제7조의10

   1) 시설 및 방법으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등에 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

   2)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