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8호

개정이유 — <시행령>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 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2. ㅇ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업무를 추가
3. ㅇ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4. ㅇ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ㅇ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6. ㅇ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나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8. ㅇ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9. 다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10. ㅇ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11. 라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12. ㅇ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13. 마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14. ㅇ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15. 바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16. ㅇ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17. ㅇ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자연 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18. 가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19.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0. ㅇ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21. ㅇ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22. 나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23. ㅇ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24. 다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25. ㅇ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6. ㅇ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7. ㅇ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