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 가. 예방접종 기록의 작성 및 보고가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실시대장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신고서를 신설하여 신고 편의성을 증진함(안 제23조) 나. 변화된 감염병 발생 양상 및 환경위생 여건에 따라 잘 사용되지 않는 장비 보유수량 조정 등 소독업의 장비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별표 8) 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 시 정관·임원명단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 완화(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