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3호

개정이유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감축을 위해 각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KBS·EBS 결산서 제출시 첨부해야 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 서류 범위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36조의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 2 신설

   ,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업무위탁하는 규정 삭제(방송법 시행령 제68조 삭제)

2. 나지역민방 등이 월드컵 등 기간에는 수중계가 많아 월간단위로 되어 있는 자체편성비율 준수가 어려워 분기 단위로 완화방송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3. 다공동체라디오방송 6시간 이상 의무 운영 규제 폐지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결산보고서 등 자료 요구 규정 폐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

4. 라장애인 방송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 개정

   , 편성비율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방송 내용의 기록·보존 업무를 중관소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방송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중관소에서 방통위로 환원(방송법 시행령 제68조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