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원용도를 개선하여 기존 등록금 실비 지원에 따른 군 가산복무 보상에 대한 국립대-사립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에 따른 대가성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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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