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3조의 조항명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무상양여 대상에 공유재산을 추가하며, 제14조 준용 대상에 공유재산 추가 및 준용 법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여 동 법률 제11조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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