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1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1. 가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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