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4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23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3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23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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