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디지털기반안전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내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기반 안전 관리 강화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디지털기반안전과'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재난 대응 및 관련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을 4명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변경 전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변경 후
디지털기반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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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및 업무 조정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재난 대응의 일원화와 안전 관리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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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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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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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