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4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수행 시 핵종별 농도 평가방법을 선정한 후, 측정ㆍ분석을 완료하고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現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반영안 제107조제1항 개정
2. 나

   자체처분계획서 검토결과를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07조제4항 개정

3. 다사업자 요청 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안 제107조제7항 신설
4. 라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안 제107조제8항 신설
5. 마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안 제107조제9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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