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

개정이유 —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시행령안 제178조,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
2. ㅇ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
3. 나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
4. ㅇ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교육용 원자로(경희대 교육용원자로)’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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