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와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제3조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

1. 가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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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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