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35호

개정이유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제46조의6 신설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의 위임에 따라 ?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3. 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의 위임에 따라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4. 라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5. 마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

6. 바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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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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