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0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에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단계별 발령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 등에 한계가 있음
- 가산사태 위기경보의 단계별 세부 발령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 4 삭제
1) 시행령에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발령기준만 남기고, 단계별 발령기준 등 세부사항은 표준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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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사태 위기경보의 세부 발령 기준을 법령이 아닌 표준매뉴얼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기경보 세부 기준의 매뉴얼 일원화
산사태 위기경보의 단계별 발령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법령에 직접 적는 대신, 표준매뉴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기준이 바뀔 때마다 법령을 고치지 않아도 되어 재난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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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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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확정 전 개정안 안내
이 내용은 입법예고 중인 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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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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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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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9-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