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0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2. 나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3. 다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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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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