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3

개정이유 —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1. 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2. 나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시기 및 신청 철회 등 관련 조문에 반영시행령 제13조제1항
3. 다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별표 변경시행령 별표 제2호하목 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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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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