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2

개정이유 —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29., 2.12.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4, 제11조의제1항 7호, 제11조의제3항 2호, 제11조의제4항 신설 ② 시행령 제11조의제1항 2호, 제11조의제2항, 제11조의제3항 1호, 제11조의제5항 개정 ③ 시행령 제15조의2의 3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