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6호, 2026. 5. 12.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자 지정 시에도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조)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안 제5조의2)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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