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3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안 제1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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