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약 5퍼센트 올리고, 보상금이 오른 만큼 지급정지 금액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월 지급액 약 5퍼센트 인상
소관 부처는 예우 수준을 높이려고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매월 주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올린다고 설명해요. 조문별 이유서는 이를 시행령 별표 1에 담는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보상금 지급 대상별 월 지급액)
변경 전
현행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별 이유서에는 전년 대비 5퍼센트 인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지급대상별 보상금 월 지급액을 5퍼센트 인상해요. 예를 들어 참고표에는 건국훈장 1~3등급 본인 보상금이 7,924천원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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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1과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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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가 매월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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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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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