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84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과 관련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박람회ㆍ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조정하며,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1. 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감면율 조정 별표1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현행 3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려는 것임.

2.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현행 관세 경감대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6개)에 조명기구, 운동용품 등 1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3.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으로 대형여과기 등 수족관용 물품(4개), 박람회 운영용 관상생물(1개)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