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7호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는 내용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함

2. 나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3.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

4.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