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검사기간 단축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의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 (측량기간) 동지역 5일, 읍ㆍ면 지역 7일→5일로 통일 - (검사기간) 동지역 4일, 읍ㆍ면 지역 5일→4일로 통일 □ 측량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가.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판매대행업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지정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지정취소 나. 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1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3개월) ⇒ 변경없음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다. 수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비(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6개월) ⇒ 영업정비(3개월)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 ⇒ 업무정지(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