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ㆍ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에서 차량총중량을 1,361kg이하로 하고,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표지판을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정하는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일부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