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