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10-13호

개정이유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ㆍ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ㆍ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1.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2. 나민원서식 개정 및 신설
3. ㅇ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변경

   1) 법인해산신고：10일→7일

   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10일→7일

4. ㅇ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변경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변경

   3)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변경

   5) 청산 종결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