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45호

개정이유 — 사관후보생의 응시자격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와 동등한 학력(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ㆍ전문대 심화과정,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 소지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4년제 대학졸업자 외에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도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4년제 대학졸업자 외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도 사관후보생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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