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지속적ㆍ일관적ㆍ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및 규제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등을 수행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정책실 밑에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ㆍ5급 2명, 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 담당 일부 인력(5급 3명)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정밀화학 및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산업팀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밑에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일부 인력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장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재부품’이 들어간 부서 명칭을 ‘소재부품장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