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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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 지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 여부에 대한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창업 지원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일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여야하며, 재지정신청에 관한 제출서류·요건·기간·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이 재지정신청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재심사한 후, 창업 지원기관의 재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 및 상호 교류 지원 3.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5. 그 밖의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처분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