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4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총ㆍ고도화 및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시책 및 표준지침 마련 등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일부개정 2015.6.22)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검토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성평가 대상을 예비타탕성조사 대상 R&D사업 확대하고자 함

1. 가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21조의 3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으로 변경함

2. 나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전주기적 관리안 제42조

   1) 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ㆍ추진’으로 변경함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3. 다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표준지침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규정안 제42조의 2

   표준지침 적용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연구시설ㆍ장비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표준지침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