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7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3392호, 2015. 7. 6. 공포, 2016. 1. 7. 시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관 ○○명(전문임기제 가급 ○○명, 나급 ○○명, 다급 ○○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검역소의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을 증원하는「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의 감염병 대응 및 검역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직렬과 정원을 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 확충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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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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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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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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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1-27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